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s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2. First, we judge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Defendant 1 and their claims against Defendant 2.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defendant 1 lent 1,300,000 won to the plaintiff 1 when securing this real estate. The plaintiff deceivings that the plaintiff had a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and a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and a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The plaintiff delivered the above plaintiff 2's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and a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The defendant did not lend money to the defendant as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on April 14, 197 that the above real estate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hus, the plaintiff's declaration of intention by the above deception is cancelled by delivery.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a relation of sale and purchase of this real estate or other bonds and debts, the defendant did not agree with the defendant 2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2 as stated in the false purport of the claim, the plaintiffs are demanding the truster 2 to cancel each registration by subrogation of the non-party 2, the trustee.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 1을 기망하였거나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위 등기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는 갑 제2호증의 1-4(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각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각서, 을 제7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합의각서), 을 제5호증의 2(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6호증의 1, 2(각 판결), 3(확정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 1(영수증), 2(변제증서), 을 제5호증의 1(변제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피고 1로부터 1976. 4.경부터 같은해 9.경까지 사이에 여러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오다가 1977. 4. 2. 그간의 채무액을 백미 12가마 4말의 환산대금 1,300,000원으로 하고,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거나 본인으로서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1977. 4. 1.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들이 위 차용금 1,300,000원을 1978. 2. 28.까지 위 피고에게 변제하면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해 주기로 한 사실, 그런데 이건 부동산 위에 순위 1번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소외 4가 그 피담보채권인 백미 87가마의 집행을 위하여 1977. 4. 21.경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피고 1은 1977. 12. 16. 소외 4에게 위 저당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백미 87가마의 대가인 금 2,300,000원을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하여 대위변제하고, 같은달 18. 원고들과 피고 1 및 소외 3과 간에 위 부동산은 동 피고가 매각하여 소외 3의 채무와 동 피고의 채무를 청산하되 만일 1978. 2. 말까지 이를 매도하지 못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던 중 위 부동산 위의 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5가 1978. 2. 9. 또다시 그 피담보채권 백미 25가마 5두의 집행을 위해 이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 1은 다시 소외 3으로부터 금 9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소외 5에 대한 저당채무와 그 비용으로 변제하여 위 소외인들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각 저당권을 소멸시킨 사실, 그 뒤 위 피고는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소외 3에 대한 채무와 자기의 채무를 정산하고자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원매자가 없자 1978. 3. 8. 피고 2로부터 동인이 그의 동생인 소외 6으로부터 차용해서 주는 백미 140가마(환산대금 3,640,000원)를, 변제기는 같은해 12. 31. 변제기에 상환할 백미는 182가마(환산대금 4,732,000원), 변제기후의 지연이자는 연 2할로 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백미 182가마(환산대금 4,732,000원) 근저당권자는 동 피고의 동생인 소외 6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차용금으로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3,200,000원과 그간의 이자등 합계 금 3,476,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64,000원은 동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위 채권의 일부 이자조로 수령한 사실, 원고 1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던 중 1979. 7. 2. 피고 1과의 사이에, 동 원고는 같은해 음력 12월 말까지 위 근저당채무의 원리금과 피고 1에 대하여 금 500,000원( 피고 1은 동 원고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다)을 변제하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고, 위 기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들은 이건 부동산상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원고 1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또 피고 2는 채권 원리금의 변제의 독촉을 심하게 하므로 피고 1은 1980. 4. 24. 이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대물변제하고( 피고 2는 그가 빌린 위 백미를 그의 동생인 소외 6과 간에 별도로 해결했다) 그 날짜로 동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Even i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Defendant 2 on the instant real estate was made in accord and satisfaction with the above debt 15,00,000 won at the time,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ownership transfer of the said real estate was null and void as a juristic act contrary to social order or as a violation of Articles 607 and 608 of the Civil Act. Thus, Nonparty 2’s testimony of the first instance court on April 24, 1980 as of 15,00,000 won at the market price as of 15,000 won at the time of the above accord and satisfaction with the above debt x 15,00,000 won x 20,000 won x 160,000 won at the time of the examination of the party members x 20,000 won x 184,000 won at the time of the above accord and satisfaction with the above real estate x 20,000 won x 4,000 won at the time of the sale.

3. Next, the plaintiffs' preliminary claims against Defendant 1 are examined.

If the plaintiff 1 and the defendant 1 agree on July 2, 1979 as to July 2, 1979, the plaintiff 1 paid 500,000 won to the defendant 1 by the end of December 1979, and if the plaintiff 1 pays 3,640,000 won to this real estate, he shall cancel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1. Thus, the defendant 1 is obligated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1 after receiving 500,000 won from the plaintiffs. Thus, the plaintiff 1 and the defendant 1 agreed as of July 2, 1979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1.

4. Conclusion

Therefore, the original judgment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2 is just, and it is without merit that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is judgment and the plaintiff's main claim for exchange change in the trial against the defendant 1 and the conjunctive claim for additional change are all reasonable, and each of them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applying Articles 95, 89, and 93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each of them.

Judges Park Man-h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