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농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