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아동안전지킴이로 재직할 당시 위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안면이 있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는 등으로 호의를 베푼 다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키스를 하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초등학교 경비로, 이 사건 이전에는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However, in the meantime, the defendant committed each of the crimes of this case as it is and shows the appearance of realizing and reflecting his wrongness, the type of the defendant's exercise of power or the degree of indecent act, and seems to have reached the crime of this case in a somewhat contingent and impulsely, it appears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the crime of this case. The victim I agreed with the victim I that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above victim does not want to punish the defendant, deposited 3 million won for the victim J, deposited 3 million won for the victim J, 74 old age, and health status is not good. There was no record of punishment before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re wa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other than the punishment of 80,000 won for the violation of the Building Act around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