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비약적 상고이유의 주장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결국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