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suspension of sentence against KRW 500,000,000) is too unhued and unfair.

Judgment

The crime of this case is that the defendant wears a ticket in which the name of the candidate is specified agains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at such act is likely to impair the fairness of election by influencing the decision-making or decision of the voters in a way that is not permitted by the Act, the defendant shall not be punished.

다만 피고인은 J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518 묘역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518 묘역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켓을 착용하고 서 있었던 시간은 약 20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