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원전사거리 교차로를 신암 방면에서 부산 월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신호에 따라 화산리 쪽에서 원전 3, 4호기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던 D 택시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에 따라 시내버스가 좌전방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슬개골(좌) 등을, 위 피해 택시 탑승객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