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남겨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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