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Defendant,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did not have committed any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and the victim’s statement is inconsistent and contradictory to its credibility, and thu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which found the victim’s statement, etc. guilty as evidence.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unfair sentencing (an amount of KRW 3 million, and an order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40 hours)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facts and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s not accepted, since it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s stated in the instant facts charged.

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일부 진술을 변경하는 것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 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13 내지 15 쪽, 108, 109 쪽, 공판기록 제 54 내지 56 쪽).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위쪽에 대서 놀랐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14 쪽) 검찰에서는 ‘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쪽에 대 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증거기록 제 109 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쪽에서 밀착하였을 때 엉덩이 위쪽 꼬리뼈 부분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었고 우체국을 나오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바지를 보았는데 성기 부분이 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성기라고 생각하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지 나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남자 성기가 몸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