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the first place,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KRW 15,100,000 and KRW 6,100,000,000 per annum from March 24, 1979; KRW 9,00,000 per annum from August 5 of the same year; and from each date of full payment, the amount of KRW 25,00 per annum from August 5 of the same year.

Preliminaryly, the Defendants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KRW 15,100,000 and the amount at the rate of 5%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of the instant gushes to the day of full payment.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the provisional execution declaration (in the trial, the preliminary purport of the lawsuit was added).

그러므로 먼저, 소외 2가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이상, 각 판결), 을 제1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미성년자인 피고들의 생모로서 1974. 3. 14.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으로 ① 피고들이 호적상의 모인 소외 4를 상대로 친권행사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②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회복의 소등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소외 1이 1974년경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친생자인지, 상속회복, 상속분청구등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의부인 소외 2에게 변호사선임등 소송관계사무의 처리를 위임하여 이에 따라 소외 2가 소외 3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판결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소외 1이 소외 2에게 위 소송관계사무를 위임하면서 소송비용의 조달을 위한 금원차용의 대리권까지 수여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약속어음), 갑 제2호증의 1, 2(각 차용증), 갑 제10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복래,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통고서), 2(위임장), 갑 제9호증의 2(합의각서), 4, 5(각 위임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최철주의 증언, 피고들 법정대리인 후견인 소외 1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피고들의 상속재산회복을 위한 소송처리를 위임받음에 있어 소외 5를 그의 보조자로 하여 소송관계사무를 처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소송비용에 쓴다는 명목으로 여러차례 소외 1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해 오던중, 소외 5는 1979. 3. 23.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원고대리인 소외 3의 사무실에서 소외 1의 승락이나 동의를 받은바도 없이 차용금액 5,000,000원, 이자는 월 4푼으로 된 소외 1 명의의 차용증 1매(갑 제2호증의 1)를 위조하고, 같은해 7. 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액 9,000,000원,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같은해 8. 4.로 된 소외 1 명의의 차용증 1매(갑 제2호증의 2)를 위조한 사실 및 소외 2는 1977. 12. 경 위 소송문서작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받은 소외 1의 인장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소외 1의 승락도 받음이 없이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액면 금 1,1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갑 제1호증)을 위조한 사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소송관계사무를 위임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조달은 전적으로 소외 2가 책임지기로 하고 이를 감안하여 소송이 종료되면 재판비용을 제외한 승소금액의 1/2을 소외 2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1978. 1. 23.경 위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승소하여 소외 2가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금 7,500여만 원을 수령, 소지하고 있어서 소송비용조달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필요도 없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소외 1의 입장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4. 3. 14.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됨에 있어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 금원차용의 대리권을 수여할 권한도 없었다 할 것이며, 한편, 위 갑 제3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들의 호적상의 모인 소외 4를 상대로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를 청구하여 1977. 6. 7. 대법원에서 소외 4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외 1이 민법 제932조 에 의하여 피고들의 후견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주장의 이 사건 차금행위는 모두 소외 1이 피고들의 후견인이 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가사 소외 1이 피고들의 법정대리인(후견인)으로서 소외 2에게 위 금원차용의 대리권을 수여하고 이에 따라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1이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금원차용행위는 피후견인인 피고들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외 2가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금원차용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하더라도, 소외 2는 피고들을 대리하는 복대리인이므로 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인 피고들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2가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이나 차용금(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는 차용인 명의로서 소외 1의 명의만을 사용하였을 뿐 달리 피고들을 달리하는 관계를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들에게 위 대리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도 없다 할 것이니(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상에는 피고 1 1인만을 대리하는 관계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소외 2가 피고들의 후견인 겸 특별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다시 금원차용의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Next, taking into account the Plaintiff’s assertion of the above assertion, Nonparty 1, as a special agent of the Defendants, delivered two seals, such as Nonparty 1’s seal imprints, to Nonparty 2 who delegated Nonparty 1’s disposal of litigation affairs, such as recovery of the Defendants’ inherited property. Nonparty 2 delegated the above seal imprints to the attorney-at-law and prepared litigation documents in the name of Nonparty 1. Nonparty 2 and his assistant, who did not own the seals of Nonparty 1, can be found to have forged the above loan certificate or promissory note on behalf of the Defendants without the consent or consent of Nonparty 1. However, Nonparty 5 did not have a legitimate authority to obtain the above loan certificate or promissory note from Nonparty 2 (No. 2-1, 2) and to obtain the above money from Nonparty 1 to Nonparty 2 on behalf of the Defendants without obtaining the above seal imprints’ consent or consent, and there is no reason to establish a legal relation between Nonparty 1 and Nonparty 2’s agent’s act of borrowing the above money under the name of Nonparty 1 and Nonparty 2.

Finally, the plaintiff, preliminaryly, the above money borrowed by non-party 2 from the plaintiff was consumed by both the defendants' costs of lawsuit and execution of judgment, and the defendants obtained unjust enrichment from the same amount, and the plaintiff also suffered losses from the same amount, and thus, the plaintiff sought the return of the profit to the defendants. Thus, as seen above, it is not proved that the non-party 2 borrowed the above money on behalf of the defendants on behalf of the defendants, and there is no evidence to regard the non-party 2 as borrowing the above money. Further, the plaintiff's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is not justified, since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that the above borrowed money borrowed by the plaintiff plaintiff 2 from the plaintiff 5, in addition to the testimony of the non-party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it shall be dismis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ith the same conclusion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Hun-U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