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A. In the course of a dispute with the victim at the time of this case, the defendant misunderstanding the fact that he had flabbbage of the victim and flabed together with the victim, but the wife claimed by the victim is not caused by the defendant's assault, but caused the vict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gainst the wall by failing to do so. However,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since the defendant was punished for the crime of injury caused by assaul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B. Even if it is not an unreasonable sentencing decision,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he fine of KRW 5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움이 있었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긴 하지만, 원심 증인으로 나와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이 현관 근처에서 한번,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한번 있었는데, 머리에서 피가 난 부분은 두 번째 몸싸움이 있었던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문 부근이었고, 그 때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어머니 E는 이 사건 당시 복도에 나와 위 싸움 과정을 목격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고 엉키고 뒹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중 피고인의 힘에 의하여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피해자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며 ‘제발 피해자를 잡아가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죽일 듯이 다가가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결코 피해자의 편에 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