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1. 11. 20.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광명시 철산동 번지미상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동 동부철강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