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Seized evidence 1 to 3 shall be confiscated.
An application filed by an applicant for compensation shall be dismissed.
A. The part of the facts charged was partially revis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not guilty portion” under the crime history room (the violation of each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n August 12, 2020 to 13).
[In fact, the organ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financing fraud (hereinafter “singing”) is to call to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and the head of a Tong by a person who received a telephone was involved in an offense or to have a substitute loan, by misrepresenting the staff of an investigation agency or a financial institution.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콜 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국내에 있는 인출 책이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이를 수신하는 사람에게는 발신자 번호가 마치 국내 이 통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를 건 것처럼 ‘010-****-****’ 의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 (Voice over IP gateway, 이하 ‘ 중계기 ’라고 함 )를 설치ㆍ관리하는 ‘ 중계기 관리 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 모집 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 수거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속칭 ‘ 대포 통장 ’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 오전 경 ‘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중계기를 설치해 둔 장소에 가서 중계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