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20:4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조암시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수촌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