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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4고합235

강간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Basic Facts] Around March 8, 2014, the Defendant, along with C (tentative name), who is the Defendant’s seat, served in the Daegu-si club with the victim D (tentative name, female, 26 years old), and D’s friendship E (tentative name) while drinking alcohol in the club located in Daegu-si.

Since then, around 09:00 on March 9, 2014, the Defendant and the above-mentioned behaviors lent two rooms from Gelel to Gelel in order to eliminate the well-being, and as such, they were smelled in one room, and the Defendant left the room and the victim, E, and C moved to 603.

In 603 to E and C, the victim was locked by going to the upper end, and E and C went to 601, and they were locked with the Defendant.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4. 3. 9. 13:00경 위 모텔 601호에서 빠져나와 603호실로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잠근 뒤 자신의 옷을 모두 탈의한 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성기와 가슴을 핥고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던 중 순간 놀라서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체중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면 “안 할게”라고 하면서도 “니가 내를 좋아하면 한 번쯤 안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가져다 대기를 약 5~6회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음성을 높여서 소리를 크게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강타하고,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E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