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가.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릇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