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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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위 위 ㉠ ∼ ㉣ 임야의”를 “위 ㉠ ∼ ㉣ 임야를”로, 제15행의 “위 위 ㉠ ∼ ㉣ 임야”를 “위 ㉠ ∼ ㉣ 임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Supplementary judgment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J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인 평택시 C 임야 4,200㎡ 중 일부를 매수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번지의 지상권 소나무는 매수자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매매 목적물을 ‘평택시 C 도면상 F, E, D, C 지분을 지분으로 정한다’고 특정한 이상 위 F, E, D, C 부분의 소나무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인 원고 소유의 ‘㉠ ∼ ㉣ 부분’의 이 사건 소나무까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평택시 C 지상 소나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팻말을 설치하고 번호가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인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인방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명인방법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view that the Defendant occupied the instant land on the premise that the instant pine trees are owned by the Defendant.
B. The confession during a trial is a statement of facts unfavorable to himself/herself, consistent with the allegations by the other party on the date for pleading or at the date for preparatory pleading, and once a confession during a trial is established, the court is bound by this unless it is legally revoked. Thus, the court has established the facts that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