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많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인 점, 현재까지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