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의 종업원 C은 2012. 8. 15. 06:05경 서울 노원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으로 찾아온 18세 F, 17세 G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이 주문한 소주 1병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용자로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