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zed evidence subparagraph 1 shall be forfeited from the accused.

No one shall distribute information with an obscene content distributed, sold, rented, or displayed openly in the form of code, words, sound, image, or pictur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defame any person by divulging any false fact open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intent to defame the person.

Nevertheless, the Defendant, without joining a member, thought that the obscene materials called “B” of social network “B” and the obscene bulletin posting site that can only be seen by anyone, provided the real name, photograph, age, location of the women known at ordinary times, false obscene language, obscene photograph, etc.

피고인은 2017. 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스마트폰으로 SNS ‘B’의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D의 실명, 사진, 나이, 사는 곳의 정보와 ‘20살 D 몰래 D 집에 들어가서 D 팬티 냄새 맡으면서 딸딸이 치다가 D한테 걸려서 이년 머리채잡고 거실로 끌고 와서 앞뒷문 개통시키고 싶음 그럼 그 좋아 뒤질려는 표정에 얼싸 존나하고 후장이랑 보지에 좆물 존나 뿌려주고 잘빠진 허벅지라인 존나 핥아줄 듯 ㅋㅋ영상으로 남겨서 협박시킨 다음 빡촌 원정보내고 학교 남자화장실에 보지자판기 10분에 500원으로 팔아넘기고 싶음 근데 이렇게 해도 이년은 그 상황을 즐기는 걸레년임’이라는 글을 제공하고, ‘D 성남 살고 20살 몸매 뒤지는데 돈 없다고 돈 받고 조건만남하고 다니고 취향적으로 코스프레도 해준다네요 요가선생님 학교선생님 간호사 교복섹스를 즐겨한데요’라는 글과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제공하고, ‘변녀 제보 받아요’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B’에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B' 사이트에 피해자 D에 관한 허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