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 and by a fine of KRW 500,000.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돈은 과일대금을 지급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지 도박에 사용한 돈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B) The defendant alleged that he did not go for gambling as originally and recognized it on the second day of the trial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and only the part of confiscation is disputed as above).

Defendant

B When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Defendant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e fine of KRW 2.2 mill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records, around 16:30 on March 11, 2013, the police arrested Defendant A as a flagrant offender in the crime of gambling, and seized 8 copies of only KRW 8 (No. 32), KRW 37 (No. 33), and KRW 34 (No. 34) of KRW 10,000,000 (No. 34) he/she held from the Defendant A, and the lower court declared that the above seized articles should be the money that Defendant A provided or intended to provide for gambling, and that all of them should be confiscated by applying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 A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압수금액 전부를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윷놀이 도박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도박 참여자들이 건 판돈의 액수도 1-2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다른 단순 참가자들의 경우 압수금액이 대부분 수천 원에서 수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현금 합계 1,932,000원은 과일 장사를 하는 피고인 A가 과일을 팔아 번 돈으로서 중매인에게 외상값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이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B. Regarding Defendant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