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 1 through 13 of seized evidence from Defendant A, No. 14.

Defendant

A is a person who has been in China over several occasions without a certain occupation, and Defendant B is a ship of Chinese nationality that entered China again on January 24, 2015 while having been in China over several times on December 26, 2014 while having left China on December 26, 2014.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착수금’ 또는 ‘예금 관리’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서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등에게 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통장 모집책’은 통장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hall transfer or acquire a means of access necessary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any other Act, or borrow or lend a means of access for a crime or be used for such crime, or store, deliver or distribute a means of access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means are to be used for such crime;

그럼에도 중국 전자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에게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송금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 ‘통장 모집책’은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등 ‘인출책’은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2. 27.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터미널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