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현역군인인 소외 1(일병)이 소속대로부터 공용 외출함에 있어 실탄 1발이 장진된 칼빙소총 1정을 소지하고 나와 그 판시의 장소에 이르렀을때 그 판시와 같은 정항하에서 보리밭에 앉은 꿩을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엎드려쏴」의 자세로 위 총을 발사한 결과 그 탄환이 원고 허향선의 우측 골결절부를 관통하였으므로 동인에게 그 관통으로 인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그와 같은 소외 1의 행위에 관하여는 칼빙소총을 소지한 자체가 불법(군인이 공용 외출시에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엄금된 사항이라는 것임)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인의 꿩을 잡기 위한 위와 같은 총기발사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 또는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며 설사 소외 1의 무기발사가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과 관련없는 행위인 이상 그의 무기소지에 관한 평가의 여하는 그 발사행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고 할 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무기소지에 관한 평가내용을 논난하였을뿐 발사행위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언급한바 없음)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Judges of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Ma-dong (Presiding Judge) and Ma-dong Mabbbble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