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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1. The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provided customers with content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ame items classified as ratings in Busan Jung-gu E and 1, and exchanged game results obtained in cash by customers who visited the above game site using water. After Defendant A intended to register the above game site in his name and take overall duties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bove game site, Defendant B's intent to take charge of the role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above game site, and management of the game room.

1. No one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distribution or use of, or display or keep for, a game product with a content different from the rating of the game product for the purpose of the distribution or us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18.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이용자가 선택한 카드와 컴퓨터가 선택한 카드의 공격력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짓고, 승패가 결정된 다음 승패나 배경 화면과 무관하게 대전시 소모된 카드 만큼 골드카드( 보유한 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환하는 기능) 등 대전에 사용되는 카드를 무작위 방식으로 지급하고, 지급 받은 카드를 이용해 다시 이용자와 컴퓨터 간의 대전을 진행하는 카드대전 게임으로서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대전이 끝난 직후 특정 배경 화면이 나타나면 그 화면에 따라 골드카드가 적립되고, 자동 연타 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속 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을 변경한 ‘ 스페이스 배 틀쉽 2015’ 게임 기 35대를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