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06.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1-18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양화진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위 가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