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G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중 ‘피고인과 C이 여행사를 통하여 모집된 다른 여행객들과 팀을 구성하여 2011. 2. 17.부터 2011. 2. 25.까지 터키 여행을 하는 동안 팀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피고인, C과 함께 여행한 성명불상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위 진술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및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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