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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5고단554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Seized evidence subparagraphs 12 through 26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entered the Republic of China on January 28, 2012 as a student of the national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na"), and thereafter is a person who is staying illegal stay on March 31, 2014 after the stay period has expired.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중국 휴대전화 채팅앱 ‘위챗(WeChat)'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수거 및 송금책(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1일 1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또는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을 빙자하거나 대출업체, 공공기관의 직원, 지인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The Defendant, around 10:00 on March 10, 2015, issued 18 cash cards, including physical cards related to C’s bank D account in the name of the National Bank of Korea, to the cash withdrawal books whose name cannot be identified, from the 3-way street prior to the exit of the city, which is located in Dong 1112, Dong 1, Dongja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