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하여 3,000,000원, 피해자 E을 위하여 6,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 E의 경우 추가적인 수술도 필요하는 등 피해자들의 사고 후의 후유증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위 공탁금에 관한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