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0: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비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