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피고인은 2019. 7. 23. 0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는 경관요청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받자 오른손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뻗으면서 위 D의 얼굴을 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들어 올리면서 위 E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신고를 처리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