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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177

특수협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forfei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s] On January 29, 201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robbery, etc.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February 29, 2016,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previous correctional institution on March 6, 2018.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7: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안에서 피고 인의 형인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친정 조상들에 대한 욕설을 제지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내가 칼 가지고 와서 배때기 쑤셔 버릴 테니까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날 길이 9cm, 손잡이 11cm )를 광고지에 싸서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돌아와 광고지가 벗겨지지 않은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 죽여 버릴 테니 밖으로 나와 ”라고 말한 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광고지를 벗긴 과도를 들고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다시 들어가 “ 죽여 버릴 테니까 밖으로 나와 ”라고 말하고, 이 사건 주택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대문 앞 도로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 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Previous records of judgment: Investigation report (verification of the period of repeated crime of a suspect), results of the search of prisoners,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to a copy of judgment related to the records of a criminal suspect repeated crime), and application of the statutes of sentence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84 and 283(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impris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