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gist of the grounds of appeal is that when the complainant was waiting for the defendant to acquire the instant store from the defendant, I heard talk about the defendant's debt of KRW 30 million and resolved the case. If the defendant borrowed 30 million to the complainant, he/she would sell and sell the apartment owned by the wife and complete payment of the apartment. The complainant's payment of KRW 30 million was made by subrogation to I.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indicated in its reasoning,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evidence alon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one,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could not be proven without reasonable doubt.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은 원심법정에서, 고소인이 가맹점 본사와 인테리어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고소인이 꿔줘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고소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오랜 친구 사이여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팔기 위하여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2012. 12. 31.이라는 날짜는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정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금이 나면 천천히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I은 원심법정에서, 고소인이 편의상 자신이 피고인에게 꿔주는 것이니까 돈을 받고 계약을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