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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4가합3364

손해배상

Text

1. As to the Plaintiff, the Defendant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a) KRW 235,497,474; and (b) KRW 100,00,100,00 among the Plaintiff, May 31, 2014.

Reasons

(a) asserts that it should be excluded to the extent;

순번 동 호 항목 내용 금액(원) 1 <삭제처리> <삭제처리> [전용 2-5 12)] 타일 불량(균열, 파손, 변색) 바닥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219,478 2 바닥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28,219 3 바닥 타일(300*300) 불량(균열, 파손, 변색) 41,720 4 바닥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649,028 5 [전용 2-1 6)] 바닥 타일 불량(균열, 파손, 탈락) 바닥 타일 불량(균열, 파손, 탈락) 260,394 6 [전용 2-5 12)] 타일 불량(균열, 파손, 변색) 벽체 타일(300*600) 불량(균열, 파손, 변색) 448,963 7 <동 삭제처리> <호 삭제처리> 벽체 타일(300*600) 불량(균열, 파손, 변색) 233,835 8 벽체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1,878,429 9 바닥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338,623 10 바닥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53,302 11 바닥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137,958 12 벽체 타일(300*600) 불량(균열, 파손, 변색) 128,609 13 바닥 타일(300*300) 불량(균열, 파손, 변색) 25,032 벽체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187,843 바닥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141,093 14 [전용 2-5 8)] 타일 줄눈 불량 타일 줄눈 불량 14,862 15 [전용 2-5 12)] 타일 불량(균열, 파손, 변색) 벽체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8,077,247 16 벽체 대리석 불량(균열, 파손, 변색) 851,555 17 벽체 타일(300*600) 불량(균열, 파손, 변색) 643,045 바닥 타일(300*300) 불량(균열, 파손, 변색 66,753 합계 14,425,988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위 표 각 세대의 욕실 벽체와 바닥 불량에 대하여 해당 세대의 의사에 따라 석재를 교체해 주거나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하자보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