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라도 이는 A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폭행을 당하는 중에 순간적으로 방어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장작업라인의 자리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그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지만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경험칙상으로도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설득력이 있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업라인의 자리문제로 시비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폭행의 정도도 멱살을 잡은 정도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