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According to Articles 78 and 8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lower court stated that a public official who has the right to request disciplinary resolution should be removed from the office of disciplinary committee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ch disciplinary resolution. Article 9 of the Decree provides that a disciplinary committee so requested shall make a disciplinary resolu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request (if it is inevitable, it shall be extended for 30 days).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Decree of the same Decree, a public official who has the right to request disciplinary resolution shall be allowed to attend the off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except for the case of paragraphs (2) and (3) of the same Article.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Decree of the same Decree, a public official who has the right to request disciplinary resolution shall be allowed to make an inquiry on suspicion and to make a sufficient statement about such disciplinary resolution for 3 days after he/she is absent from office. In addition, Article 12(2) of the same Decree provides that the disciplinary committee's request for disciplinary resolution shall be mad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resolution.

The state public official disciplinary committee is unable to make a disciplinary decision on the grounds that are not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for which the disciplinary decision was requested by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disciplinary decision.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disciplinary decision in this case is based on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that the plaintiffs were absent from office without permission from February 7, 1983 to February 12, 1983. However, since it is evident in the records that the disciplinary committee has continued to do so until the time of the disciplinary decision, even if the disciplinary committee's absence without permission is decided on the disciplinary action, the absence without permission does not change the identity of basic facts, and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plaintiffs' exercise of their right to defense, so it cannot be said that the disciplinary decision in this case should not be deemed to be a viol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n the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it unlawful cannot be said to be an erroneous measure due to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2. 원심판결은 나아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는 1983.2.1경 원고들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뇌물의 수수가 있었다는 혐의를 갖고 먼저 위 회사 경리부장인 소외 2를 연행하여 조사한 후 1983.2.4 10:30경 위 회사대표 이사인 소외 3을 연행하여 다음날 20:00경까지 6명의 수사관들이 철야조사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엄문하였고 처음에 소외 3이 부인하자 그의 손발을 묶은 채 거꾸로 매달아 코에 물을 붓고 구타하는 등 고문을 하여 소외 3은 어쩔 수 없이 1982.6.12경 원고들에게 금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허위자백하기에 이르렀으며(공여액도 소외 3이 처음에 금 30만원이라고 하자 수사관들이 너무 액수가 적다고 하면서 계속 고문하여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거쳐 500만원을 공여했다고 허위진술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후에 위 수사관들중 1인인 소외 4 경위는 1983.3.26경 한일합섬주식회사 이사였던 김근조에 대하여 경매방해혐의로 조사를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김근조를 치사케 한 사실까지 있다) 위 수사관들은 소외 3으로부터 그와 같은 자백을 받은후 1983.2.5 원고들을 연행하려 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1983.2.7경 풀려나온 소외 3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경위를 듣고서 원고들은 소외 3에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소외 3은 그 당시에는 고문에 의해 병신이 되지 않으려면 그와 같이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피해를 주어 미안하다고 하면서 원고들도 그곳에 연행되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어느정도 시간을 주면 그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터이니 잠시 피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종용하였고 원고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피신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직장을 이탈하여 무단결근하게 되었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실에 근무하는 소외 심준보, 이신우 등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해준 사실, 그후 피고는 1983.2.12자로 원고들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1983.2.17자 인사이동시에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을 발령하여 그 이후에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할 자리도 없었던 사실, 원고들과 위 회사간의 위 뇌물수수사건은 치안본부에서 소외 3의 자백 등을 근거로 소외 3은 1982.6.12. 15:00경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퍼시픽호텔 사우나탕 탈의실에서 소외 손 양호를 통하여 세무실사 업무처리를 잘해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원고들에게 금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수수하여 분배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철저히 수사한 결과 경찰에서의 위 소외인들의 자백내용은 제1회 진술과 제2회 진술에 있어서 뇌물공여일자, 뇌물로 공여한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전혀 다르고 2차 자백시 뇌물공여한 돈의 출처라고 지적한 소외 3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 1,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추적해 보니 위 수표는 현금으로 교환된바 없이 그대로 소외 정문환에게 건너간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소외인들의 치안본부에서의 자백은 허위자백이고 그밖에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원고 1은 1969.3.1 원고 2는 1966.10.19 원고 3은 1968.6.10 각 조건부사세서기보로, 원고 4는 1973.5.25, 원고 5는 1977.3.5 각 행정서기보시보로 임명되어 세무공무원이 된 이후 본건 파면처분에 이르기까지 각 오랜 기간동안(7 내지 17년) 별다른 징계처분도 받은바 없이(다만 원고 3 만이 2회 걸쳐 감봉 3월 및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차례에 걸쳐 모범공무원표창, 업무유공표창 등의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인 원고들로서는 비록 소외 3으로부터 고문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도 반드시 고문을 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 이상 피신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피신행위가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들의 본건 결근의 경위, 그후 원고들의 뇌물수수 피의사실이 무혐의로 밝혀진 점, 원고들의 각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결근을 하였다는 피상적인 사실만을 이유로 오랜 기간동안 성실히 일해오던 원고들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해 버리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본건 각 파면처분은 실체면에서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In addition, the decision that recognized the absence without permission of the plaintiffs does not include the purport that the plaintiffs did not attend the work in violation of the defendant's order of attendance, so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a omission of judgment like the theory of lawsuit. As seen above, although the former part of the judgment below's violation of the disciplinary procedure is erroneous,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that the disciplinary dismissal of this case is an illegal disposition that abused discretionary power is justified, and therefore, the argument of the lawsuit is without merit.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Jeon Soo-he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