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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42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resides in a restaurant of “F” operated by the victim in Jeju-si E along with A and his mother-friendly D, who performs overall control over the main affairs of the victim.

On October 8, 2015, at around 23:39, the Defendant: (a) viewed the Defendant as “locked ...” while drinking alcohol, and (b) destroyed the Defendant’s water supply cost, i.e., destroying the Defendant’s free e., 2 of the victim’s free e.g., “B dead ............,” and (c) thrown away the house that the Defendant was making the Defendant “locked ................”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3:43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등 경찰관에게 상의를 벗고 문신을 노출시킨 상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갔다 오는 순간 근사미(농약) 먹고 죽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야, 씨발 새끼들아, 잡아가는 순간 죽어 버린다! 집에 들어오면 발을 잘라버린다!”라는 등으로 윽박질렀다.

피고인은 다시 주거지 뒤편으로 뛰어가 그곳에 있던 농약(근사미)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치면서 농약을 마실 것처럼 행동하며 “너네 때문에 농약 마시는 거야! 씨발, 함부로 집에 들어오지 마, 사람 인생 죽지 않고 병신 만들어 줄까!”라는 등으로 소리친 다음, 계속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F’ 식당 앞 인도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식칼로 가리키며 “빨리 꺼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좆밥 새끼들아, 너 이 새끼 이리와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