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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1 2015고정330

폭행치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0. 4. 05: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11길33에 있는 AK그랑폴리스 아파트 112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며칠 전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 보관해 둔 피고인 소유인 세차용 양동이를 잃어버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46세)이 위 양동이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다마스 차량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이 도둑놈 새끼야, 남의 바게스를 와 가지고 갔노, 빨리 내놔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1톤 트럭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물이 들어 있는 세차용 양동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려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물세례를 왼쪽으로 피하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 report on investigation (Attachment toCCTV) and each field photograph attached thereto;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n investigation report (as to confirmation of a victim's diagnosis report);

1. Article 26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62, 260 (1) and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fines for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