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T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2,0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지급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합계 4,0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지급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4,020만 원을 편취한 이후 위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