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부분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