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제천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고, 2013. 9. 말경 같은 장소에서 잔디밭을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합계 1,948㎡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지구적도, 현황 측량도

1. 복구비 산정기준, 복구설계 승인 및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1조 제 2 항(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경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지 전용 면적이 넓다.

원상 복구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