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소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개발’이라 한다)는 2007. 12.경 서울 구로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완료하였다.

프라임개발의 자회사인 소외 프라임산업 주식회사는 2007. 11. 1. 위 건물 관리를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판매동 부분의 구분 점포 분양계약서 제18조 제2항 및 B관리단 규약(이하 ‘관리단규약’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는 프라임개발이 지정하는 자를 이 사건 건물의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 규정에 따라 프라임개발의 지정을 받은 피고 회사가 2007. 11. 23.경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B관리단은 2007. 12. 1.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체약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라임개발은 2008. 2. 19. 이 사건 건물 판매동 중 제10층 제03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8. 10. 7. 다시 프라임개발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아 2013.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9. 27. 공실이었던 이 사건 상가에 쌓아둔 물건 등을 2013. 10. 3.까지 치워달라는 공고를 붙여두었고, 2013. 10.경 이 사건 상가 입주 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방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 소유자인 프라임개발의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2013. 11. 1. 프라임개발의 체납 관리비 총액이 156,026,110원(2008. 6.분 ~ 2013. 9.분)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