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00경 광주 동구 C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양주 임페리얼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