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2.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 08: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실리에 있는 정선1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