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22:40경 대전 중구 용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미르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운전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