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13. 22:56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5 앞 노상까지 약 9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