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1. 10. 26.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만료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기간이 만료한 후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