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