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3. 13. 22:14 경 시흥시 과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 로 3381번 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1%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