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