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8. 3. 23:5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 B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출차 중인 자동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건물의 보안요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