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일명 ‘B’ 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 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계통을 수립한 다음 ‘ 형님들을 보면 90 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 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2. 5.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B’ 가 청주지역 이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 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B’ 26 기 조직원 F에게 “B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고, F는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 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 시경부터 ‘B’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29 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B 단체구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통신사실 허가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